“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연일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이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금리 피해 지원(12조원), 에너지 부담 경감(11조원), 주거 안정(7조원), 미래 성장 및 경기 대응(5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다. 결국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로 늘어난 이자 부담과 전기료 부담 등을 국가 재정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급기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김경만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지난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소비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주장대로 추경을 해야 세수가 늘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민주당 주장은 허구라고 입을 모은다. 전 국민을 경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가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와 빼닮아서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이전소득(현금 복지) 증대→가처분소득 증가→소비 진작→경제 성장 선순환’이 핵심 논리 구조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집권 기간 나랏빚(국가채무)을 400조원이나 늘렸고, 최저임금은 41.6% 과속 인상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고 사실상 폐기 처분되다시피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성문이 나왔다. 단순히 현금을 뿌리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빚만 늘어난다는 걸 지난 정부 때 경험했다.
그런데도 소득주도성장 논리와 판박이인 ‘재정 건전성에 도움 되는 추경’ 주장을 펴는 건 ‘소주성 2탄’을 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염명배 전 한국재정학회장은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없는 것 같다”며 “추경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돈을 뿌리자는 선심성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세수 부족도 안중에 없다. 올해 1~4월 국세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더 찍어야 한다. 최인 서강대 교수는 “추경을 하면 빚을 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니 말문이 막힌다”며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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